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세#주택소유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1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1주택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고, 다주택 소유자의 높은 세율이 없어져요.
1주택 공제액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고, 다주택 소유자의 높은 세율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어 월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어 월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.
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고, 정부 세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