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7-22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위원회정비#공동주택분쟁#국토교통부
의안번호: 22021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건축#공사비#분쟁조정
의안번호: 220211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어업재해보험#기후재해#피해보상
의안번호: 2202114
원안가결정부
제안일: 2024-07-22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문화예술교육사#자격증발급#미성년자
의안번호: 220211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율방범대#국유재산#지역안전
의안번호: 220211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자율방범대#공공시설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2111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속세#배우자공제#공제상향
의안번호: 220211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22
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#문화예술#블랙리스트#피해자지원
의안번호: 220210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22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#부동산#미등기#소유권
의안번호: 2202108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22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농어촌체험마을#운영비지원#도시농촌교류
의안번호: 2202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