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재정#지방교육#교육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 교육청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시도 교육청과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가 정하는 특별교부금이 3.8%인데, 앞으로는 3%로 줄여서 교육청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요
현재는 교육부가 정하는 특별교부금이 3.8%인데, 앞으로는 3%로 줄여서 교육청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청이 정부의 정책(AI 교육)을 강제받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춰 교육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
교육청이 정부의 정책(AI 교육)을 강제받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춰 교육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AI 디지털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정부의 AI 디지털 교육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