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정활동#자료요구#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자료를 의결 없이 요청 가능하게 하고, 기관장 소명서 제출 시 의결 절차를 되돌려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이 높아지지만 남용 위험과 권력 불균형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자료를 의결 없이 요청 가능하게 하고, 기관장 소명서 제출 시 의결 절차를 되돌려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이 높아지지만 남용 위험과 권력 불균형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039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