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진동관리#토요일규제강화#주거환경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토요일까지 공휴일처럼 소음·진동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·자연보호구역 등에서의 엄격한 기준이 토요일에도 적용되며, 별표8 규정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휴식이 늘어나며, 공사·사업장 현장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·자연보호구역 등에서의 엄격한 기준이 토요일에도 적용되며, 별표8 규정이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휴식이 늘어나며, 공사·사업장 현장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