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자료요청권확대#의정활동효율#국회감시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본회의·위원회 의결 없이도 의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건심의·국정감사 외의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 자료요청을 의결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, 소명서 제출 시 의결 절차를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정활동의 속도와 효과가 커지나, 자료 남용 및 행정부 부담 증가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