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행정·지방자치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자료요청#의정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더 빨리 감시할 수 있어요.
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더 빨리 감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부가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.
행정부가 과도한 자료 요청으로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