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2
사회복지·연금
박수민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이혼#공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16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영향받아요
2016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이혼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존에는 이 기간 이혼자는 새 규칙이 미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새로운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요
기존에는 이 기간 이혼자는 새 규칙이 미적용되지만, 앞으로는 새로운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와 연금을 나눌 때 실제로 함께 기여한 기간 기준으로 더 공평하게 나눠받을 수 있어요
배우자와 연금을 나눌 때 실제로 함께 기여한 기간 기준으로 더 공평하게 나눠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처리된 분할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
이미 처리된 분할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