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12
박수민|국민의힘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할연금#사실혼#전환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사실혼으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바꾸고 형평전환을 위한 전환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실혼 기준으로 바뀌고, 2016.12.29~2018.06.19 사이 분할사유는 신법 적용되며 2018.06.20 이후 발생분에도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재정 영향과 사회적 수급권 범위의 변화를 함께 주시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실혼 기준으로 바뀌고, 2016.12.29~2018.06.19 사이 분할사유는 신법 적용되며 2018.06.20 이후 발생분에도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개선되며 재정 영향과 사회적 수급권 범위의 변화를 함께 주시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