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#개인정보#프라이버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를 받는 사람들과 그 관련자들
수사를 받는 사람들과 그 관련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지를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해요
현재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지를 미룰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통신 기록이 조회될 때를 알 수 있게 되어 프라이버시가 더 보호돼요
내 통신 기록이 조회될 때를 알 수 있게 되어 프라이버시가 더 보호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긴급 범죄 수사가 법원 승인 과정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
긴급 범죄 수사가 법원 승인 과정으로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