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#국민건강보험#소득보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질병·부상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고, 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 손실 보전으로 진료 접근성과 건강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지급하고, 금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에 비례해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득 손실 보전으로 진료 접근성과 건강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