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12
의료·건강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#건강보험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원하거나 중상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
입원하거나 중상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일반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질병·부상 시 소득 지원이 없지만, 앞으로는 입원 10일 이상 때 생활비를 줄 거예요
현재는 질병·부상 시 소득 지원이 없지만, 앞으로는 입원 10일 이상 때 생활비를 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고,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다닐 수 있어요
병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고,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10일 미만 입원이나 외래 환자는 받을 수 없고,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
10일 미만 입원이나 외래 환자는 받을 수 없고,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