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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
#소득보전
#건강보험
의안번호: 2202409
대안반영폐기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주택
#재산세감면
#지분적립
의안번호: 2202408
위원회 심사
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3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
#보조금
#선거
의안번호: 2202407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
#권력분립
#의정활동
의안번호: 2202406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명투표
#의원 책임성
#불체포특권
의안번호: 2202405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
#형사처벌
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2404
대안반영폐기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
#유튜브
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2403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30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
#정부 투자
#첨단산업
의안번호: 2202402
대안반영폐기
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
#학생생활지도
#예산지원
의안번호: 2202401
대안반영폐기
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7-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
#형사책임
#교사보호
의안번호: 2202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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