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노동교육#노동권#산업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교육을 법제화하고 정책 기반과 기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설치, 5년 계획 수립, 학교 교과 반영 요청, 센터 지원 확대 등으로 실질적 실행이 촉진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권 인식과 안전의식은 강화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설치, 5년 계획 수립, 학교 교과 반영 요청, 센터 지원 확대 등으로 실질적 실행이 촉진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권 인식과 안전의식은 강화되지만 예산과 행정 부담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