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국토·도시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공공기여금#지구단위계획#기반시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개발 사업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, 특히 행정구역이 다른 인접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발사업자가 낸 공공기여금을 같은 광역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영향받는 인접 지자체에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개발로 교통·인구가 몰려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인근 지역 도로·공원 등 시설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분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자체 간 기여금 다툼이 생겨 정작 필요한 곳에 못 쓰일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