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여금#지구단위계획구역#지역간불균형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에 쓰도록 하는 공공기여금을 인접 지자체까지 확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발로 인한 영향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특별시·광역시 인접지자체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발로 인한 영향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특별시·광역시 인접지자체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간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42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