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관리기관#손실보전#공익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손실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0조의7 신설로 지정 의료기관의 수익 손실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성 증가와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및 오남용 가능성도 동반될 수 있다.
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손실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0조의7 신설로 지정 의료기관의 수익 손실을 일정 기간 보전하는 근거가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익성 증가와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 및 오남용 가능성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