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범죄·형사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디지털성범죄#고의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에서 불법 촬영물을 의도치 않게 자동 재생·다운로드로 접한 일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SNS에서 불법 촬영물을 의도치 않게 자동 재생·다운로드로 접한 일반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도 없이 자동 재생된 불법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'알면서' 봤을 때만 처벌받아요.
현재는 의도 없이 자동 재생된 불법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'알면서' 봤을 때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SNS 자동 재생 영상 때문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걱정이 줄어들어요.
SNS 자동 재생 영상 때문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을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알면서'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불법 시청자가 처벌을 피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'알면서'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제 불법 시청자가 처벌을 피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