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알면서#불법촬영물#무고한피의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불법 촬영물 소지 판단에서 '알면서'를 명시해 무고한 사례를 줄이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14조 제4항에 '알면서' 판단 기준을 추가해 수사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진술 신뢰성 증가와 무고한 피의자 보호가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과 증거 수집의 난이도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안은 제14조 제4항에 '알면서' 판단 기준을 추가해 수사를 명확히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진술 신뢰성 증가와 무고한 피의자 보호가 기대되나 악용 가능성과 증거 수집의 난이도 증가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2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