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자기결정권#영장주의#통신이용자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적법성 심사와 3개월의 통지 유예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원 허가 제도의 도입으로 남용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적법성 심사와 3개월의 통지 유예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원 허가 제도의 도입으로 남용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2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