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재난·안전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전거#전동킥보드#공동위험행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.
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 누구든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따릉이·킥보드 떼 주행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따릉이·킥보드 떼 주행에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2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행자 사이를 위협하며 달리는 폭주 집회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보행자 사이를 위협하며 달리는 폭주 집회를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줄지어 통행"의 기준이 애매해 자전거 동호회나 단체 출퇴근도 단속될 수 있어요.
"줄지어 통행"의 기준이 애매해 자전거 동호회나 단체 출퇴근도 단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