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자전거안전#교통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전거등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와 처벌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전거등 2대 이상이 줄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: 보행자 안전 개선과 자원 효율 증가를 기대하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.
자전거등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와 처벌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자전거등 2대 이상이 줄지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면 벌금 2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: 보행자 안전 개선과 자원 효율 증가를 기대하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