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개정#선택과목폐지#학습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로 모든 과목의 학습과 시험을 한꺼번에 다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응시자는 1개 과목 선택 대신 7개 과목 전부를 준비하고 평가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관 운영 안정에 기여하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응시자는 1개 과목 선택 대신 7개 과목 전부를 준비하고 평가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관 운영 안정에 기여하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