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법무·사법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#로스쿨#선택과목폐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 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져요.
현재는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 봐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선택과목 자체가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리한 과목만 몰려 공부하던 불공평한 구조가 없어지고,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.
유리한 과목만 몰려 공부하던 불공평한 구조가 없어지고,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선택과목이 없어지면 로스쿨에서 노동법·환경법 같은 전문 분야 수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선택과목이 없어지면 로스쿨에서 노동법·환경법 같은 전문 분야 수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