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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적국 중심의 외환의 죄를 확대하고, 영향력 공작도 처벌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환의 범위를 넓히고, 제98조의2 신설 등으로 사이버공격·허위사실 유포 등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보 대응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집행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