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9-25
범죄·형사
구자근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법#국가안보#외국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 세력의 간첩·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외국 세력의 간첩·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 같은 '적국' 간첩만 처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 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북한 같은 '적국' 간첩만 처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어느 나라든 안보 위협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맹국 포함 외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로 국내 여론을 흔들어도 이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.
동맹국 포함 외국이 사이버 공격이나 가짜뉴스로 국내 여론을 흔들어도 이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내정간섭'이나 '영향력 공작'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'내정간섭'이나 '영향력 공작'의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2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