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5
이성권|국민의힘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실자산정리#중앙회주도개혁#상근임원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부실금고의 관리감독 강화와 부실자산 정리 체계를 중앙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회 요건을 완화하고 상근 임원을 의무화하며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전액 예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와 배당합리화로 금고의 신뢰와 재무안정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총회 요건을 완화하고 상근 임원을 의무화하며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전액 예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실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와 배당합리화로 금고의 신뢰와 재무안정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4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