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9-25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9-25
권영진|국민의힘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비대칭해소#전세보증금반환보증#임대인정보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대인 정보의 사전 통보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인이 임대인 보증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신뢰 증가와 계약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인이 임대인 보증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신뢰 증가와 계약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