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쇼핑#미정산#판매자 보호
의안번호: 22028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#공유자산 관리#지방재정 건전성#정부 효율성
의안번호: 220284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보호#기업합병#이사책임
의안번호: 22028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정착지원#세대주
의안번호: 220284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불결제#금융감시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284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채무#재정준칙#예산편성
의안번호: 22028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 결제#선택권#경쟁
의안번호: 220284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훼손#온라인 피해#플랫폼 규제
의안번호: 22028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4
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기게양#기념일#규제
의안번호: 220284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세금감면#고용지원
의안번호: 2202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