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지방자치#조례#문화사업
의안번호: 2201136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연근해어업#과태료#수산데이터
의안번호: 2201135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정부)

#연근해어업#불법어업#어획보고
의안번호: 220113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육비#학원비#초등학생
의안번호: 2201133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대기오염#과태료#배출시설
의안번호: 220113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정보통신공사업#과태료#사업양도합병
의안번호: 220113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8

간호법안

#간호사#간호조무사#간호법
의안번호: 2201130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무역분쟁#과태료#기업부담
의안번호: 22011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가족지원센터#장애인복지#가족돌봄
의안번호: 22011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8
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분양대행#전세사기#등록제
의안번호: 2201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