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#이행강제금#세무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무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세무조사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이지만, 이제는 매일 최대 1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.
현행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이지만, 이제는 매일 최대 1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거부하면 비용이 훨씬 커져서 정직한 신고가 더 중요해져요.
세무조사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거부하면 비용이 훨씬 커져서 정직한 신고가 더 중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일 누적되는 강제금이 과도할 수 있고,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어요.
매일 누적되는 강제금이 과도할 수 있고,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