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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류 폐기물
#환경규제
#재고 관리
의안번호: 2204749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결혼이민자
#가족부양
#출입국관리
의안번호: 2204748
위원회 심사
정부
제안일: 2024-10-17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P2P금융
#등록취소
#경영부담
의안번호: 2204747
위원회 심사
정부
제안일: 2024-10-17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부업
#영업실적
#금융소비자
의안번호: 2204746
철회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불법건축물
#빌라양성화
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04745
위원회 심사
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0-1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
#공소시효
#대통령
의안번호: 2204744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권
#소음피해
#군사시설
의안번호: 2204743
수정가결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투자
#사회기반시설
#공공요금
의안번호: 2204742
위원회 심사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
#기업승계
#할증평가
의안번호: 2204741
대안반영폐기
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0-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자세액공제
#중소기업
#세금감면
의안번호: 22047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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