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시투자세액공제#적용기한연장#중소기업공제율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과세연도까지 연장하고, 중소·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 과세연도까지 연장하고, 2024 수출 및 실적 개선을 반영해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과 정책 집행 편차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 과세연도까지 연장하고, 2024 수출 및 실적 개선을 반영해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과 정책 집행 편차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