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금융·보험
정부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부업#영업실적#금융소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간 영업실적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.
현재는 6개월간 영업실적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장이 안 좋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.
시장이 안 좋거나 특수한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대부업자들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대부업자들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