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정부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부업#등록#정당한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적 요인 미반영의 획일적 등록취소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영업자의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등록 취소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영업자의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등록 취소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4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