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성일종|국민의힘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대책지역#시설물설치제한삭제#기본계획주기단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,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이 삭제되고, 제6조도 삭제되어 재산권 부담이 줄어듭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의 부담이 줄고 계획 수립이 빨라지며 행정 효율이 증가하나, 소음 노출 관리와 주민 피해 보상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.
소음대책지역 내 토지의 시설물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,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이 삭제되고, 제6조도 삭제되어 재산권 부담이 줄어듭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산권의 부담이 줄고 계획 수립이 빨라지며 행정 효율이 증가하나, 소음 노출 관리와 주민 피해 보상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4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