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권#소음피해#군사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풀려요
현행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풀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사시설 근처에 땅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건물을 더 자유롭게 지을 수 있어요
군사시설 근처에 땅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건물을 더 자유롭게 지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음 피해 방지가 약화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
소음 피해 방지가 약화되면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