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법무·사법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공소시효#대통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배우자,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배우자,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못 하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 퇴임 때까지 과거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못 하지만, 앞으로는 대통령 퇴임 때까지 과거 범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을 악용해 과거 범죄를 감추는 걸 막아서 법 앞의 평등을 지킬 수 있어요.
권력을 악용해 과거 범죄를 감추는 걸 막아서 법 앞의 평등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급 입법 문제와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헌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소급 입법 문제와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헌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