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금융·보험
정부
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P2P금융#등록취소#경영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개월 영업 없으면 등록이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
현재는 6개월 영업 없으면 등록이 자동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위험이 줄어들어서 투자자도 안심할 수 있어요
금융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위험이 줄어들어서 투자자도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기준이 애매해서 부실 업체도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 기준이 애매해서 부실 업체도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