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독립적조사#피신고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해충돌 신고의 독립적 조사를 보장하는 규정이다.
✅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 강화와 신고자 보호이며 이행 시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피신고자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 강화와 신고자 보호이며 이행 시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