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행정·지방자치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청탁#공직자윤리#신고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장과 공직자가 영향받아요
공공기관 장과 공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부정청탁 신고가 기관장 대상일 때, 그 기관 대신 감사원 등으로 이첩돼요
부정청탁 신고가 기관장 대상일 때, 그 기관 대신 감사원 등으로 이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관장의 비리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니까 투명성이 높아져요
기관장의 비리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니까 투명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
신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