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핵심기술#산업기술유출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유출 처벌 강화와 취업제한, 신상정보 공개로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유출 형량·벌금 상향, 고의범 요건 도입, 외국기업 취업제한 신설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억제와 산업보호 강화로 국내 산업의 안정성과 혁신투자가 늘어나고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유출 형량·벌금 상향, 고의범 요건 도입, 외국기업 취업제한 신설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억제와 산업보호 강화로 국내 산업의 안정성과 혁신투자가 늘어나고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