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기술 유출#처벌 강화#국가 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핵심기술을 가진 기관 직원,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들
핵심기술을 가진 기관 직원,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을 크게 올리고 해외 취업을 제한해요
현재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을 크게 올리고 해외 취업을 제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경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우리나라 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경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상정보를 15년 동안 공개하는 게 과할 수 있고, 해외 취업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
신상정보를 15년 동안 공개하는 게 과할 수 있고, 해외 취업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