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괴롭힘#근로자보호#노동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자 보복만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신고자 보복만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괴롭힘 신고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더 빠르고 쉽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직장 괴롭힘 신고 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더 빠르고 쉽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억울한 신청을 받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회사가 억울한 신청을 받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