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금융·보험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화재공제#보험료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과 소상점주가 영향을 받아요
소상공인과 소상점주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통시장 상인만 화재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전통시장 상인만 화재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,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,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