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공제확대#소상공인지원#기금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통시장 중심의 화재공제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, 기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입률 증가와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의 화재 대비와 경영 안정이 강화된다.
전통시장 중심의 화재공제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고, 기금을 활용해 보험료를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입률 증가와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의 화재 대비와 경영 안정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4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