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행정·지방자치
박정훈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론조사#선거#규제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론조사 기관과 조사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여론조사 기관과 조사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 시 1년 등록 취소되지만 새 회사로 회피 가능해요. 앞으로는 영구 취소되고 관련자들도 등록 못 해요.
현재는 위반 시 1년 등록 취소되지만 새 회사로 회피 가능해요. 앞으로는 영구 취소되고 관련자들도 등록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여론조사로 선거가 조작되는 것을 막아 투표를 정확한 정보로 결정할 수 있어요.
거짓 여론조사로 선거가 조작되는 것을 막아 투표를 정확한 정보로 결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론조사 기관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여론조사 기관들이 더 교묘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