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항이용객#경호원규제#통행권보장
의안번호: 22028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근로기준#영세사업장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028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소시효#고위공직자#형사처벌
의안번호: 22028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#국가범죄#시효#피해자배상
의안번호: 220286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군의료#의무복무#장교
의안번호: 22028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#군의료체계#의료인력양성#국방력
의안번호: 220286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#판사임용자격#법조경력#재판
의안번호: 2202864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1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세감면#교육지원#장학금
의안번호: 22028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북전단#국민안전#표현의자유
의안번호: 22028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14
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친일청산#공공임용#민족정통성
의안번호: 2202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