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증여세#탈세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거래소나 개인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거래소나 개인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은 40%인데 앞으로 60%로 올라가요.
현재 가상자산 증여 시 세금은 40%인데 앞으로 60%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상자산을 증여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게 돼요.
가상자산을 증여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거래를 적발하기 어려워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해외 거래를 적발하기 어려워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