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증여세#세금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함께 공제해요.
현재는 감정평가 수수료만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대행 수수료도 함께 공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할 비용이 늘어나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할 비용이 늘어나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대행 수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도 함께 공제돼 세금이 과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.
신고대행 수수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다한 비용도 함께 공제돼 세금이 과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