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방지#이스포츠#입장권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초과 재판매를 금지해 암표 거래를 차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장권의 가격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로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암표 감소와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, 시민 불편 감소를 기대하지만 위반 비용 증가 및 합법 거래 경계의 모호화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장권의 가격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는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로 변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암표 감소와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, 시민 불편 감소를 기대하지만 위반 비용 증가 및 합법 거래 경계의 모호화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