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금융·보험
최은석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호화폐#정보공개#탈세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 거래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
암호화폐 거래자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암호화폐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, 앞으로는 거래소가 관세청에 꼭 제출해야 해요
현재는 해외거래소로 옮기는 암호화폐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, 앞으로는 거래소가 관세청에 꼭 제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거래와 탈세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
부정거래와 탈세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가 정부에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가 정부에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