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최은석|국민의힘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상자산거래소#과세자료제출#관세청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포함시켜 해외 이전 정보를 확보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되고 해외거래소 전신송금 정보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정무역과 재산은닉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이 강화되고 국고 누수 방지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4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