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지방자치#식품안전#행정절차
의안번호: 220117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독립유공자#등록절차#보훈심사
의안번호: 2201175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환경책임보험#사업자#영업정지
의안번호: 2201174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뉴스통신#과태료#편집인
의안번호: 220117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체육단체#스포츠윤리센터#신고자보호
의안번호: 220117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유공자#등록심사#행정효율
의안번호: 2201171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06-28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
#비디오물소극장#청소년출입#형량감경
의안번호: 220117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고엽제환자#보훈심사#등록신청
의안번호: 22011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8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어린이집#중증환자#우선입소
의안번호: 22011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5·18민주유공자#신청절차#행정효율
의안번호: 2201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