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우재준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인증#수출목적면제#지방자치단체이양
AI 요약
- • 이 법은 수출목적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를 도입하고,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.
-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목적 수입을 추가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관리하게 된다.
- 행정 부담 감소와 지역 주도 안전산업 육성이 촉진되나 지방역량 차이로 실행 격차 우려도 있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출목적 수입 면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양으로 지역 주도형 안전정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출 목적 수입에 대한 면제가 신설되고,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 부담 감소와 지역 안전산업 주도성 강화가 기대되나 지역 역량 격차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