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06-28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채무자회생#파산절차#과태료
의안번호: 220119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재산범죄#형법
의안번호: 220119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귀농#취득세#재산세
의안번호: 2201194
공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자치입법#지역자율성
의안번호: 22011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6-28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교육지원#협의체
의안번호: 2201192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자치입법권#행정자율성
의안번호: 220119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금융감독#투자자보호#과태료
의안번호: 2201190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항만운송#선용품공급업#과태료
의안번호: 2201189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4-06-28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선원#퇴직금#형량
의안번호: 22011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6-28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011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