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소득인정액#생계급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계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50%만 차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나, 개정은 그 중 50%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들의 실질 수급 혜택이 늘고 포기 현상이 줄며 형평성이 향상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나, 개정은 그 중 50%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들의 실질 수급 혜택이 늘고 포기 현상이 줄며 형평성이 향상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