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대식|국민의힘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사학구조개선#재정진단#경영위기대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심의위원회와 전담기관 지정, 재정진단 및 구조개선을 의무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이행계획 제출, 교육부 명령 및 특례 적용으로 강제적 구조개선이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폐교 시 학생 보호와 지역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마련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이행계획 제출, 교육부 명령 및 특례 적용으로 강제적 구조개선이 이뤄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폐교 시 학생 보호와 지역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마련됩니다.
의안번호: 2204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