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전략기술#미래형이동수단#세액공제일몰연장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래형 이동수단 범위에 미래 선박 포함을 명시하고 세액공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연구비 및 인력개발비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만료일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박 기술 등 국책 분야의 R&D와 투자 촉진으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 가능성과 제도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