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보호#정신건강#통합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특수교육 교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과 환경조성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의 교원부족과 폭력피해 문제에 대한 보호·지원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처우개선과 환경조성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의 교원부족과 폭력피해 문제에 대한 보호·지원 체계를 보강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4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