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조세·세금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숙박#세금투명성#플랫폼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임대하고 돈을 받는 호스트들이 영향을 받아요
집을 임대하고 돈을 받는 호스트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국 플랫폼이 호스트들의 거래 정보를 정부에 알려줘야 하게 돼요
외국 플랫폼이 호스트들의 거래 정보를 정부에 알려줘야 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숨겨진 임대료 수입이 세금으로 잡혀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
숨겨진 임대료 수입이 세금으로 잡혀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정부에 공개되거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
개인정보가 정부에 공개되거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