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한창민|사회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구단위계획#이행강제금#구속력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규범을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관리 구속력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범위 확대, 지속적 유지관리 의무 신설,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으로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체계 강화로 준수율 증가와 체계적 지역관리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반 범위 확대, 지속적 유지관리 의무 신설,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으로 규정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 체계 강화로 준수율 증가와 체계적 지역관리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