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국토·도시
한창민|사회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계획#건축규제#이행강제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 개발사, 건축주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할 때 영향을 받아요.
도시 개발사, 건축주가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반하면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계속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위반하면 벌금만 내는데, 앞으로는 계속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 계획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동네 모습과 부동산 가치가 지켜져요.
도시 계획이 제대로 지켜져야 우리 동네 모습과 부동산 가치가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건설사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