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보험료 인상#소득대체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보험료가 9%에서 13%로, 받는 연금이 소득의 42%에서 50%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
보험료가 9%에서 13%로, 받는 연금이 소득의 42%에서 50%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은 급여에서 내는 돈이 늘어나지만,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더 많아져요
지금은 급여에서 내는 돈이 늘어나지만,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더 많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급여에서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서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급여에서 매달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서 근로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