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2024-12-10
4
정부이송
2024-12-20
5
공포
2024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박대출|국민의힘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등록#한국은행#외국환평형기금채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예외 대상에 포함해 한국은행이 발행·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가 국채·재정증권·통화안정증권에 한정되던 것을 외환평형기금 채권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발행·유통의 원활화 및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시스템 복잡성과 정책 독립성 우려를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가 국채·재정증권·통화안정증권에 한정되던 것을 외환평형기금 채권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발행·유통의 원활화 및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시스템 복잡성과 정책 독립성 우려를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04